오궁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본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Category : Category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BOF   (Homepage) 2005-07-18 15:48:37, 조회 : 1,895, 추천 : 310

[중앙 시평]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73%의 네티즌들이 찬성을 표명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계속돼 왔지만 현재와 같이 도입 찬성에 압도적 의견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른바 '넷심'을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匿名性)과 익면성(匿面性)을 특징으로 한 영역이다.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자유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한국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도 2002년에 11만8000여 건, 2003년에는 16만5000여 건, 그리고 2004년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급속히 늘어가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고프만은 현대사회의 인간행위를 전면영역과 후면영역이라는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전면영역은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과 같은 개인에 외재하는 사회적 강제가 인간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반면 후면영역은 이러한 사회적 강제가 완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 현실에서의 개인은 두 영역을 넘나들며 생활하는데, 삶이 복잡다단해질수록 후면영역의 역할은 오히려 중요해진다. 긴장의 이완과 새로운 에너지 충전의 필요 때문이다. 최근의 문제는 이완의 공간에서 새로운 긴장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컴퓨터 너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데 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가 이러한 긴장과 불안, 그리고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실명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형태가 완전 실명제가 되든, 부분 실명제가 되든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예방적 효과는 클 것이다.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고, 이미 대다수 기관과 업체에서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되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이용한 활동이 왕성한 나라다. 이를 통한 정보의 확산 속도는 놀라우리만큼 빠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우리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원 가입 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비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콘텐트의 내용이 여전히 많다는 점과 댓글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고정 IP가 아닌 유동 IP 이용 때 추적과 판별에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등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문제들이다.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저자인 레인골드는 한국의 '개똥녀' 사건에 대해 '요즘 세상은 국가와 같은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와 일상의 유통이 없어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실명제를 통한 책임감 있는 자기 행위의 관리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저 너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배 영 숭실대 교수.사회학

◆ 약력=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 문학박사.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등 논문 다수

2005.07.17 20:41 입력





* BOF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3-25 10:22)


  수정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40 일반  소록도 할머니 이야기    BOF 2005/12/29 221 2142
539 일반  오궁 패밀리의 크리스마스 보내기    BOF 2005/12/27 223 2137
538 일반  오프라    BOF 2005/12/10 246 1865
537 일반  끝내주는 주유소    BOF 2005/12/10 203 1839
536 일반  가로수의 팔자    BOF 2005/12/01 290 1824
535 일반  경기지역 외고 입시 분석    노진우 2005/11/18 249 1953
534 일반  외고 입시 경향    BOF 2005/11/18 325 1731
533 일반  레이(Ray)    BOF 2005/11/11 289 2338
532 일반  국어 능력 시험    BOF 2005/11/07 295 1946
531 일반  엣세이 잘 쓰는 법    BOF 2005/10/19 287 1837
530 일반  욕심이 과하면......    BOF 2005/10/07 243 2073
529 일반  짱개들 놀이기구 사건    노윤섭 2005/10/02 261 2050
528 일반  일본 아미노음료 광고    노윤섭 2005/09/28 236 1809
527 일반      Re: 일본 아미노음료 광고    장영민™ 2005/10/01 252 1823
526 일반  하우젠을 능가하는 칡뿌리 광고    노윤섭 2005/09/28 220 1802
525 일반  흐르는 강물처럼......    BOF 2005/09/21 301 1779
524 일반  고이즈미 괴롭히기    노윤섭 2005/09/10 266 2343
523 일반  바람꽃    BOF 2005/09/09 223 1777
522 일반      Re: 뉴올리언즈는......    BOF 2005/09/09 281 1787
521 일반  오늘은 구구데이랍니다.    BOF 2005/09/09 268 1711
520 일반  부시 괴롭히기    노형섭 2005/09/07 222 1784
519 일반  -.-    노형섭 2005/09/06 263 1823
518 일반    Re: 해킹송~~~    장영민™ 2005/10/01 194 1677
517 일반  이게 왠 떡이냐???    노형섭 2005/08/13 250 2698
516 일반  마우스 커서 지키기 ^^    노윤섭 2005/08/10 219 1780
515 일반      Re: 허.....    BOF 2005/08/12 309 1661
514 일반  실화-신림동 PC방에서 있었던 일    노윤섭 2005/08/10 296 2574
513 일반      Re: 실화-신림동 PC방에서 있었던 일    장영민™ 2005/10/01 212 2512
512 일반  학교 논술 시대(하) - 외국의 논술 교육은 어떤가  [1]  BOF 2005/07/30 258 2014
511 일반  학교 논술 시대(중) - 학원 논술 교육의 허와 실    BOF 2005/07/29 218 2137
510 일반  학교 논술 시대(상) - 학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BOF 2005/07/29 218 2387
509 일반  TOEFL essay    BOF 2005/07/26 253 1839
508 일반  Prepare for TOEFL    노진우 2005/07/26 166 1886
507 일반  essay writing 요령    BOF 2005/07/26 261 1875
506 일반  줄기 세포 연구 대안 모색    BOF 2005/07/20 280 1752
505 일반  줄기 세포 연구 현황과 전망    BOF 2005/07/20 282 1693
504 일반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BOF 2005/07/20 313 1778
503 일반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2005/07/18 302 1756
일반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BOF 2005/07/18 310 1895
501 일반  민족사관고, 중학수학 전국 방송강의    BOF 2005/07/16 283 1761
500 일반  그냥 보면......    노진우 2005/07/14 191 1803
499 일반  미국의 에세이 열풍    BOF 2005/07/13 262 2001
498 일반  -.-    노형섭 2005/07/12 228 1723
497 일반  제임스 조의 미국 유학기    BOF 2005/07/12 350 1816
496 일반  인간의 100대 발명    BOF 2005/07/06 423 2929
495 일반  괴성도 돈된다?    노진우 2005/07/04 184 1768
494 일반  유스호스텔    BOF 2005/07/01 234 2058
493 일반  전국 민박 100선    BOF 2005/07/01 235 1944
492 일반  공부 잘하는 방법    BOF 2005/06/29 221 2252
491 일반  HEY    Jun 2005/06/29 287 1666
490 일반  해외여행 건강하게 하려면  [2]  BOF 2005/06/29 242 1927
489 일반  구술 면접 준비    BOF 2005/06/28 224 1751
488 일반  Starwars    노형섭 2005/06/25 247 1839
487 일반  전략적 공부 기술    BOF 2005/06/25 378 1937
486 일반  세상에..... 초딩 1년생을 죽이다니.....    BOF 2005/06/24 248 1711
485 일반  윤섭이 싸이에서 퍼온 얘기    노형섭 2005/06/18 258 1639
484 일반  Hey    Jun 2005/06/11 252 1568
483 일반  쇠구슬이 모래 위로 떨어지는 것 슬로모션    노형섭 2005/06/05 239 1800
482 일반      Re: 오호......    BOF 2005/06/06 299 1731
481 일반  반지의 제왕을 보며 궁금한 점들    노형섭 2005/05/27 316 1701
480 일반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BOF 2005/05/27 263 1764
479 일반  Book list    BOF 2005/05/21 260 1981
478 일반  좋겠다!!!    BOF 2005/05/06 310 1938
477 일반  [스펀지 퀴즈 - 맞춰보세요] 독일에서는 XXXX 된 군가도 있대요.    BOF 2005/04/30 185 1840
476 일반  라면교의 이모저모    BOF 2005/04/28 305 1755
475 일반  잼있는 사진들    BOF 2005/04/27 242 1820
474 일반  오궁 가족 답사기 - 수원 화성    BOF 2005/04/22 224 1725
473 일반  영어 공부 사이트  [8]  BOF 2005/04/21 235 3628
472 일반  화장실에서의 전쟁    노형섭 2005/04/20 230 1758
471 일반  흠... 학교크래프트???    노형섭 2005/04/20 379 1802
470 일반  2005년 최대의 대박 영화    노형섭 2005/04/05 193 1872
469 일반  이사람... 괜찮을까???    노형섭 2005/04/05 226 1842
468 일반  제대로 미친 남자    노형섭 2005/04/05 203 1747
467 일반  재미있는 사진들  [1]  BOF 2005/04/02 277 2123
466 일반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BOF 2005/04/01 253 1953
465 일반  창원 집들이    BOF 2005/03/29 260 1894
464 일반  당신의 인터넷 급수는?    BOF 2005/03/17 247 1804
463 일반  한국 외고 24시  [12]  BOF 2005/03/14 262 2000
462 일반  윤섭이의 자전거 통학    BOF 2005/03/08 285 1774
461 일반  흠... 학교크래프트???    노형섭 2005/04/20 245 1589
460 일반  2005년 최대의 대박 영화    노형섭 2005/04/05 218 1720
459 일반  이사람... 괜찮을까???    노형섭 2005/04/05 196 1776
458 일반  제대로 미친 남자    노형섭 2005/04/05 217 1830
457 일반  재미있는 사진들    BOF 2005/04/02 236 1915
456 일반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1]  BOF 2005/04/01 293 2308
455 일반  창원 집들이    BOF 2005/03/29 263 1733
454 일반  당신의 인터넷 급수는?    BOF 2005/03/17 270 1920
453 일반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270 2073
452 일반  윤섭이의 자전거 통학    BOF 2005/03/08 268 1725
451 일반  운수 억수로 좋은날  [1]  BOF 2005/03/07 250 2158
450 일반  글을 잘 쓰려면......    BOF 2005/03/04 195 1720
449 일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믿지는 말라    BOF 2005/03/03 244 1784
448 일반  폼 잡다가......    BOF 2005/02/16 304 2139
447 일반  집장만    BOF 2005/02/16 295 1746
446 일반  봄을 제촉하는 비    BOF 2005/02/16 307 1758
445 일반  신기한 액자    BOF 2005/02/07 229 1900
444 일반  미안마표 수채화    BOF 2005/02/04 238 1711
443 일반  무서운 아줌마들......    BOF 2005/02/04 225 1966
442 일반  천진난만한 미소  [2]  BOF 2005/02/04 275 2004
441 일반  형섭이 겨울 캠프 면회 (2)    BOF 2005/01/24 237 2302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4][5][6][7]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