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궁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본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Category : Category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Homepage) 2005-07-18 15:50:54, 조회 : 1,802, 추천 : 304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숨어서 욕설…비방…사이버 폭력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말들이 많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되면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요.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 동영상 콘텐트 등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큰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이트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하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욕을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이버 세계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 세계에서는 욕설과 비방 등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놓고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봤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누가 글을 쓰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글을 쓰는지 알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어요.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여전히 사이버 폭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거론됩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윤리 운동을 벌여서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습니다.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많은 네티즌이 참여했는데, 의외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되더라도, 사이버 폭력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이 정도에 그쳤다'고 말합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았다면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랍니다.

틴틴 여러분은 어느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친구들과도 토론을 벌여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희성 기자

2005.07.12 15:25 입력 / 2005.07.13 06:39 수정



* BOF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3-25 10:22)


  수정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40 일반  소록도 할머니 이야기    BOF 2005/12/29 222 2177
539 일반  오궁 패밀리의 크리스마스 보내기    BOF 2005/12/27 224 2178
538 일반  오프라    BOF 2005/12/10 246 1923
537 일반  끝내주는 주유소    BOF 2005/12/10 205 1876
536 일반  가로수의 팔자    BOF 2005/12/01 294 1868
535 일반  경기지역 외고 입시 분석    노진우 2005/11/18 249 1991
534 일반  외고 입시 경향    BOF 2005/11/18 327 1768
533 일반  레이(Ray)    BOF 2005/11/11 291 2389
532 일반  국어 능력 시험    BOF 2005/11/07 296 1990
531 일반  엣세이 잘 쓰는 법    BOF 2005/10/19 292 1911
530 일반  욕심이 과하면......    BOF 2005/10/07 246 2114
529 일반  짱개들 놀이기구 사건    노윤섭 2005/10/02 266 2076
528 일반  일본 아미노음료 광고    노윤섭 2005/09/28 239 1843
527 일반      Re: 일본 아미노음료 광고    장영민™ 2005/10/01 256 1850
526 일반  하우젠을 능가하는 칡뿌리 광고    노윤섭 2005/09/28 224 1833
525 일반  흐르는 강물처럼......    BOF 2005/09/21 303 1814
524 일반  고이즈미 괴롭히기    노윤섭 2005/09/10 267 2364
523 일반  바람꽃    BOF 2005/09/09 227 1848
522 일반      Re: 뉴올리언즈는......    BOF 2005/09/09 283 1859
521 일반  오늘은 구구데이랍니다.    BOF 2005/09/09 269 1753
520 일반  부시 괴롭히기    노형섭 2005/09/07 227 1807
519 일반  -.-    노형섭 2005/09/06 264 1862
518 일반    Re: 해킹송~~~    장영민™ 2005/10/01 200 1712
517 일반  이게 왠 떡이냐???    노형섭 2005/08/13 253 2721
516 일반  마우스 커서 지키기 ^^    노윤섭 2005/08/10 225 1825
515 일반      Re: 허.....    BOF 2005/08/12 312 1728
514 일반  실화-신림동 PC방에서 있었던 일    노윤섭 2005/08/10 303 2624
513 일반      Re: 실화-신림동 PC방에서 있었던 일    장영민™ 2005/10/01 217 2547
512 일반  학교 논술 시대(하) - 외국의 논술 교육은 어떤가  [1]  BOF 2005/07/30 260 2047
511 일반  학교 논술 시대(중) - 학원 논술 교육의 허와 실    BOF 2005/07/29 223 2188
510 일반  학교 논술 시대(상) - 학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BOF 2005/07/29 219 2423
509 일반  TOEFL essay    BOF 2005/07/26 253 1888
508 일반  Prepare for TOEFL    노진우 2005/07/26 166 1906
507 일반  essay writing 요령    BOF 2005/07/26 262 1921
506 일반  줄기 세포 연구 대안 모색    BOF 2005/07/20 283 1822
505 일반  줄기 세포 연구 현황과 전망    BOF 2005/07/20 282 1723
504 일반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BOF 2005/07/20 314 1835
일반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2005/07/18 304 1802
502 일반  인터넷 실명제 왜 필요한가?    BOF 2005/07/18 311 1958
501 일반  민족사관고, 중학수학 전국 방송강의    BOF 2005/07/16 287 1835
500 일반  그냥 보면......    노진우 2005/07/14 192 1837
499 일반  미국의 에세이 열풍    BOF 2005/07/13 264 2041
498 일반  -.-    노형섭 2005/07/12 234 1756
497 일반  제임스 조의 미국 유학기    BOF 2005/07/12 352 1851
496 일반  인간의 100대 발명    BOF 2005/07/06 426 2970
495 일반  괴성도 돈된다?    노진우 2005/07/04 185 1792
494 일반  유스호스텔    BOF 2005/07/01 238 2090
493 일반  전국 민박 100선    BOF 2005/07/01 236 1969
492 일반  공부 잘하는 방법    BOF 2005/06/29 224 2288
491 일반  HEY    Jun 2005/06/29 289 1703
490 일반  해외여행 건강하게 하려면  [2]  BOF 2005/06/29 244 1974
489 일반  구술 면접 준비    BOF 2005/06/28 227 1813
488 일반  Starwars    노형섭 2005/06/25 249 1858
487 일반  전략적 공부 기술    BOF 2005/06/25 380 1971
486 일반  세상에..... 초딩 1년생을 죽이다니.....    BOF 2005/06/24 252 1757
485 일반  윤섭이 싸이에서 퍼온 얘기    노형섭 2005/06/18 259 1687
484 일반  Hey    Jun 2005/06/11 258 1583
483 일반  쇠구슬이 모래 위로 떨어지는 것 슬로모션    노형섭 2005/06/05 244 1830
482 일반      Re: 오호......    BOF 2005/06/06 302 1776
481 일반  반지의 제왕을 보며 궁금한 점들    노형섭 2005/05/27 318 1720
480 일반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BOF 2005/05/27 271 1815
479 일반  Book list    BOF 2005/05/21 261 2034
478 일반  좋겠다!!!    BOF 2005/05/06 313 1994
477 일반  [스펀지 퀴즈 - 맞춰보세요] 독일에서는 XXXX 된 군가도 있대요.    BOF 2005/04/30 187 1893
476 일반  라면교의 이모저모    BOF 2005/04/28 306 1799
475 일반  잼있는 사진들    BOF 2005/04/27 242 1853
474 일반  오궁 가족 답사기 - 수원 화성    BOF 2005/04/22 226 1788
473 일반  영어 공부 사이트  [8]  BOF 2005/04/21 235 3660
472 일반  화장실에서의 전쟁    노형섭 2005/04/20 232 1779
471 일반  흠... 학교크래프트???    노형섭 2005/04/20 383 1815
470 일반  2005년 최대의 대박 영화    노형섭 2005/04/05 195 1908
469 일반  이사람... 괜찮을까???    노형섭 2005/04/05 232 1871
468 일반  제대로 미친 남자    노형섭 2005/04/05 206 1767
467 일반  재미있는 사진들  [1]  BOF 2005/04/02 278 2176
466 일반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BOF 2005/04/01 253 2004
465 일반  창원 집들이    BOF 2005/03/29 260 1944
464 일반  당신의 인터넷 급수는?    BOF 2005/03/17 248 1834
463 일반  한국 외고 24시  [12]  BOF 2005/03/14 262 2035
462 일반  윤섭이의 자전거 통학    BOF 2005/03/08 285 1818
461 일반  흠... 학교크래프트???    노형섭 2005/04/20 246 1609
460 일반  2005년 최대의 대박 영화    노형섭 2005/04/05 220 1780
459 일반  이사람... 괜찮을까???    노형섭 2005/04/05 200 1802
458 일반  제대로 미친 남자    노형섭 2005/04/05 218 1849
457 일반  재미있는 사진들    BOF 2005/04/02 237 1946
456 일반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1]  BOF 2005/04/01 294 2396
455 일반  창원 집들이    BOF 2005/03/29 267 1785
454 일반  당신의 인터넷 급수는?    BOF 2005/03/17 271 1975
453 일반  한국 외고 24시  [1]  BOF 2005/03/14 278 2126
452 일반  윤섭이의 자전거 통학    BOF 2005/03/08 269 1774
451 일반  운수 억수로 좋은날  [1]  BOF 2005/03/07 250 2192
450 일반  글을 잘 쓰려면......    BOF 2005/03/04 195 1753
449 일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믿지는 말라    BOF 2005/03/03 247 1819
448 일반  폼 잡다가......    BOF 2005/02/16 304 2205
447 일반  집장만    BOF 2005/02/16 296 1806
446 일반  봄을 제촉하는 비    BOF 2005/02/16 309 1813
445 일반  신기한 액자    BOF 2005/02/07 231 1939
444 일반  미안마표 수채화    BOF 2005/02/04 240 1778
443 일반  무서운 아줌마들......    BOF 2005/02/04 227 1998
442 일반  천진난만한 미소  [2]  BOF 2005/02/04 280 2046
441 일반  형섭이 겨울 캠프 면회 (2)    BOF 2005/01/24 239 2337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4][5][6][7]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