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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BOF   (Homepage) 2005-07-18 15:50:54, 조회 : 1,822, 추천 : 247

[경제공부 쉬워요 틴틴경제] 인터넷 실명제 왜 하려고 하나요


숨어서 욕설…비방…사이버 폭력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말들이 많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되면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요.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 동영상 콘텐트 등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큰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이트가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하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욕을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이버 세계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 세계에서는 욕설과 비방 등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놓고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면,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봤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누가 글을 쓰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글을 쓰는지 알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어요.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여전히 사이버 폭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거론됩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윤리 운동을 벌여서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습니다.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많은 네티즌이 참여했는데, 의외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되더라도, 사이버 폭력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이 정도에 그쳤다'고 말합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았다면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랍니다.

틴틴 여러분은 어느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친구들과도 토론을 벌여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희성 기자

2005.07.12 15:25 입력 / 2005.07.13 06: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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